“광역 통합,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는 일 없을것”

[李대통령 신년회견] “국가 생존전략” 지선前 추진 의지
대전-충남 단체장은 반발 목소리
“고도의 자치권 법에 명문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면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던 ‘5극 3특 체제’를 임기 중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광역 통합 추진의 적기가 6월 지방선거 전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하겠냐. 안 하고 싶지”라며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에 동력이 붙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6월에 새롭게 뽑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 광역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또 광역 통합이 성사될 경우 “재정 지원을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다만 지원액이 연륙교 등 단순 토목 공사에 매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남·대전은 다소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만, 전남·광주는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남, 광주 자치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충남, 대전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광역 통합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정부의 광역 통합 추진 방향과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