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정책 토론회 참여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한국형 레거시10(Legacy 10)’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형 레거시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레거시 10’은 유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10% 인하해 주는 제도로, 영국의 유산기부 활성화의 동인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초록우산 등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산기부 시 일정 비율의 세율을 낮춰주는 ‘한국형레거시 10’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가 공동 주최했다. 또한 한국세법학회, 웰다잉문화운동, 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 자선단체관계자, 기부자, 학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단체인 초록우산을 비롯한 연대 단체 210곳의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서명서가 의원실에 전달되기도 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영국의 ‘레거시 10’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모델과 입법 방향을 제안했다. 박훈 교수는 “유산기부 세제 혜택 부여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복지 예산을 민간이 선제적으로 분담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동 주최자인 정태호 의원, 박수영 의원은 “유산기부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건강한 해법으로 실제 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한해 944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중 유산기부 비중은 1%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