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드론사 해체 권고… 책임 철저히 묻되 방공 역량 훼손 없어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경기 포천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드론작전사령부 앞 정문. 2025.07.15 뉴시스

국방부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가 20일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불법 계엄의 핵심 역할에 가담한 방첩사령부 해편을 요구한 데 이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드론사도 없애라는 것이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창설됐지만 2년 4개월 만에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2024년 10∼11월 수차례 이어진 드론사의 무인기 침투는 정상적인 대북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반발이 내부에서 나왔는데도 지휘 계통을 무시한 채 강행됐고 작전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공개됐다. 무인기 침투가 반복되는 도중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불안정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등의 메모를 적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고의로 일으키려 했다면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인기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 요격과 탐지가 어려운 무인기는 현대전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됐다. 북한은 무인기를 전력 현대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남 공격용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부터 약 10차례 무인기를 한국에 침투시켰고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린 적도 있다. 북한의 무인기가 다시는 우리 영공을 휘젓는 일이 없도록 공중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그 범위는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사건은 그 자체로 방공 감시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한 치의 구멍도 없이 휴전선 일대 하늘을 면밀히 감시하는 정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북한이 함부로 우리 영공을 넘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높이는 일도 미리 막을 수 있다. 드론사 해체가 우리 군의 이런 방공 역량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