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 될 확률 0.01%… 저성장에 빠진 이유

경기 김포의 한 중소기업 공장. 2021.1.14/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50인 미만 소기업’이 5년 뒤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0.01%뿐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내놨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아 활력이 사라진 경제 구조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계단식 규제’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 대기업이 되면 329개의 규제를 새롭게 적용받는다.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더 뚜렷해지는 것이다. 미국에서 설립 5년 미만 기업의 규모가 두 배로 커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14년인데, 한국은 30∼34년이 걸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성장 페널티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발생하는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4.8%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작년 기준 111조 원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생산성이 떨어지는 소기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경직된 기업생태계는 일자리 양극화도 심화시키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 고용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의 두 배나 된다. 이처럼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10∼19인 기업과 20∼49인 기업의 임금은 500인 이상 기업의 각각 54%, 57%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2%대 성장률 달성도 중요하지만 경제 기초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더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십만 개 단기 일자리나 수조 원의 민생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기업들이 한 단계씩 성장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비로소 승산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