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여론은 압도적 원전 필요”… 전향적 에너지 인식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 2기·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추가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찬성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작년 9월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 원전 지을 데가 없다”며 원전에 부정적이던 때와 완전히 달라진 전향적 태도다. 이를 계기로 현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한국갤럽·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추가 건설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 정치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 원전 2기 등의 건설계획은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기후부가 재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건설계획이 무산될 거란 관측이 무성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그간의 우려를 털어내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원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란 현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보다 비싸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잠재성장률 3% 반등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다. 또 독보적 기술과 능력을 갖춘 K원전은 전 세계가 원전을 경쟁적으로 건설하는 호기를 맞아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급속한 탈원전 탓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전기요금이 폭등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모든 원전을 멈춰 세웠던 일본은 재가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력 70%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프랑스는 올해를 ‘원전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아 추가 원전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