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이어 ‘광역 소각장’까지…인천 정부 산하기관장들 발언 논란

최근 인천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장이 ‘서울 이전 검토’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을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열린 기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공사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성환 장관 질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사용할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을 얘기했다. “유휴부지가 3-2매립장과 4매립장에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니 그쪽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3개 시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 2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 3-1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다. 3-2매립장과 4매립장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데, 두 매립장의 면적(499만㎡)만 해도 축구장 약 700개 크기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서구가 기존 청라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검토 중인 새 소각장 후보지 12곳에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송 사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인천시도 즉각 반발했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문을 연 뒤 30년 넘게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다 올해 들어서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면 폐기물이 사실상 다시 인천으로 몰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매립지에 소각장을 지으려면 인근 주민뿐 아니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소각장 건립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고, 시 방침과도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광역소각장의 경우 기관장이 장관에게 여러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고민 차원으로 언급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매립지 내 사업 추진은 4자 협의체 논의 등 절차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인천시의회와 주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들어서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부영송도타워 전경. 재외동포청 제공

인천에서는 앞서 송도에 본부를 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올 6월 청사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서울 이전 검토를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해외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인천 유치 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지원 이행 등을 전제 조건으로 두면서 여지를 남겼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