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3일 의회 해산” 내달 8일 조기 총선 승부수

‘역대 최단’ 해산 16일 만에 선거
“여당 과반 목표에 총리직 걸어”
연정 넘어 자민당 과반 노린 듯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19일 조기 총선 실시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3일 중의원(하원) 해산 후 다음 달 8일 선거가 치러진다. 해산 후 선거까지 16일이 걸리는 것으로, 역대 최단기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목표에 대해 “여당 과반수”라면서 “총리직을 걸겠다”고 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그가 중일 관계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속전속결식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지만 어디까지나 당원의 심판에 불과했다”면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신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정책은 안정적인 정치 기반과 국민의 명확한 신임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며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총선 실시로 민생 정책이 늦어지는 비판에 대해선 “선거 기간에도 내각은 일할 것이며, 총선도 신속히 실시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3개월 만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본인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 광물 규제, 자국민 방일 자제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자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총선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3월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조기 총선을 결정한 이유로 꼽힌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집권 자민당(199석)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34석)를 합하면 233석으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인 상황.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대항마를 자임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만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제3야당인 공명당(24석)을 합하면 172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의 목표를 일본유신회와 함께 과반수 확보라고 밝혔지만, 지금도 과반인 상황에서 내부적인 목표는 ‘자민당 단독 과반’일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3문서 개정,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핵심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카이치 정권의 ‘우클릭’ 강화를 비판하는 중도개혁연합은 200석에 근접하는 의석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무당층이 40%가 넘는 상황에서 중도 세력이 실제 결집한다면 다음 달 중하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총리 지명 선거가 결선까지 갈 경우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도 다수 득표자가 총리에 오르기 때문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