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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못갚은 중기 급증…지난해 대신 갚아준 빚 4조

입력 | 2026-01-19 10:24:13

기보 1조5677억원·신보 2조4362억원
사고금액도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 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조업 취업자 수가 44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49만 명)보다 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올해 4만5000명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90%를 차지했다. 2023.06.22.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신해 갚아 준 빚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보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직접 보증)와 신보(일반 보증)의 대위변제금은 각각 1조5677억원, 2조4362억원을 기록했다.

양 기관의 대위변제금을 합치면 총 4조39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다. 2016년(2조6719억원) 대비 49.85% 증가했다. 작년 대위변제율은 기보 4.76%, 신보 3.9%였다.

대위변제금은 기보·신보가 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회생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보·신보가 대신 내어준 돈이다. 기보·신보의 주요 재원이 정부 출연금인 만큼 대위변제금 증가는 국가 재정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보증 중 연체, 부도 등으로 부실화 된 돈인 ‘사고금액’도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사고금액은 기보는 1조5563억원, 신보는 2조296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보의 사고업체 수는 4908개사, 신보의 사고건수는 1만2921건이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율은 기보와 신보가 각각 5.20%, 3.7%를 기록했다.

양 기관의 채권 회수율도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기보의 구상채권 회수율은 4.98%, 특수채권 회수율은 0.50%였다. 신보의 채권회수율은 2.7%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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