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고려
입주기업에 임대료-지방세 감면 등 산업활성화 지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서울=뉴시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며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16일 김 총리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통합을 ‘대한민국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등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6 뉴스1

정부는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서울=뉴시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로 서울은 집값 폭등, 교통 혼잡 등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고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