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상호관세 15% 무역합의…5000억달러 대미 투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약 367조 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대만과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한국,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8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대만 기업들은 관세 인하에 대한 대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투자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생산, 혁신 역량 구축 및 확장에 사용된다. 이와 별개로 대만 정부는 자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액과 신용보증을 더하면 총 5000억 달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같이 대만의 대미 투자 규모가 총 5000억 달러(약 734조 원)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투자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증설하기로 약속한다는 조건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대만은 미국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는다.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도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해당 시설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반도체 관세 내용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반도체 관세의 경우 향후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대만의 자동차 부품,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15% 수준으로 적용했다. 일반의약품과 원료, 항공기 부품 및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