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규제 79건 우선 개선…기업 부담 낮춰 활력 높일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15. mangusta@newsis.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