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담대 많이 내준 은행, 주택신보 출연금 더 부과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8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액수는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보다 32.7% 많다. 사진은 24일 서울시내 은행 창구. 2025.11.24. 서울=뉴시스

고가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일수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출연금 부담이 커진 은행들이 고가 주택담보 대출 취급을 꺼리게 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출연료를 납부하고 있다. 종전까지 출연요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됐으나 올해 4월부터는 기준이 ‘대출액’으로 바뀐다. 2024년 기준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33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4억 원이 넘는 고액 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일수록 출연료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 은행 부담을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출연요율 차등화에 이어 추가 규제까지 시행하면 시세 20억 원 이상 아파트 담보 대출 취급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