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 속 2차특검법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 보류

국힘 “내란몰이로 지선…찬성 못해” 반대하며 퇴장
與주도 오후 법사위 심사 마무리…15일 본회의 상정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민의힘 반대 속 범여권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범여권은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추가로 이견 조율을 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심사를 보류했다.

안건조정위에 속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보류하겠다”며 “새 지도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 시점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2차 특검법은 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국회법에 따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성되는 기구다.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박지원 김용민 김기표), 국민의힘 2명(곽규택 주진우),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구성돼 있어 범여권 4명 주도로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2차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곽 의원은 “일방적 표결에 저와 주 의원은 반대해서 나왔다”며 “2차 특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안건 조정하자고 해서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등 기존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수정하겠다고 들고 온 내용 중 2022년 3월9일~2024년 12월3일 군 작전 상황도 특검하겠다고 해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군사작전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제야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관련’이라고 수정해 왔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 “1차 특검에서 6개월간 충분히 수사했는데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해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라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며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강력히 반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이할 점은 (2차 특검) 파견검사는 35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려 수사팀을 45명 순증한다는 건데, 말을 잘 안 듣는 검사를 줄이고 경찰, 파견공무원을 늘린 것 아닌가 한다”며 “이런 식의 논의는 부당하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파견공무원을 늘리는 게 검사들이 특검 말을 안 들어서냐는 얘기도 했는데,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국민도 많이 공감한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파견검사 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통일교 특검법은)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15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15일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사위에서 오늘 처리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 요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과 소위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중 법사위 심사 절차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