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범’ 주장에, 토요일 4차례 입장 내놓은 정부

[北 적반하장 드론 시비]
국방부-통일부-靑 잇달아 입장문
靑선 NSC 실무조정회의 소집도
野 “北 앞에서 자동 저자세” 비판

정부는 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번갈아 입장을 냈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무인기 월경(越境)이란 돌출 변수가 생기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이 10일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첫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에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오후 9시경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10일 낮 12시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 오후 국방부·합참·통일부 등 관계 기관 합동 회의도 소집했다.

정부의 적극 대응은 이 대통령이 국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미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대북 선제 조치를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이 돌출된 가운데 자칫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는 남북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투 논란의 핵심은 북한 앞에서 자동 저자세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국군의 전투 준비 태세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면서 “국군통수권자까지 나서서 민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기에는 우리 안보 문제가 더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