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K자형 양극화 성장”… 서민-中企 ‘한파’ 막는 게 정부 할 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익 커팅식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가 1.8% 성장할 것을 전망하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 턱걸이 성장에 그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살아나겠지만, 그 온기가 반도체 등 잘나가는 일부 수출기업 등에 쏠리는 ‘K자형 양극화’ 회복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출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7000억 달러를 넘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침체 분야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수출의 낙수 효과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올해도 경제 한파를 버텨내야 한다.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은 총재의 경고는 일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첫날 경제성장수석실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정 분야에 치우친 성장과 회복이 고착되지 않게 산업구조를 바꾸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미치지 못하는 윗목을 데우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세금으로 할 일이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을 억지로 나누려고 덤비다간 과거 동반성장, 소득주도성장 때처럼 사회적 갈등과 시장 왜곡의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기업 일자리와 주식시장 등 민간의 분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정부의 손이 더 필요하다.

집, 주식 등 자산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자산 양극화가 요즘 세계적인 K자형 양극화 흐름이다.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가 거품 수요를 만들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게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과감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4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었다. 쿠폰 효과가 사라지면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정부가 돈을 지나치게 풀면 돈값이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