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국세청장 “김범석 탈루혐의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사태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선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로 과정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의장에 대한 조사도 언급됐다. 임 청장은 김 의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질의하자 임 청장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