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장 복귀하는 서학개미들 양도세 한시적 감면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80.1원)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12.23.[서울=뉴시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 능력을 곧 보게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 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개인 투자자도 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해 환 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 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수출 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전날 환율이 1484원을 넘어서며 연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자 결국 세원을 줄여서라도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출기업, 서학개미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번엔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내세운 셈이다.

이날 오전 정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정부의 세제 대책과 구두개입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33.8원 급락 1449.8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