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뉴스1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87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잠정적인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당초 추계위는 22일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끝으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1498명인데 전체 의료 이용량,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하면 최소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계 결과는 8월 출범한 추계위 전원이 합의한 모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과소 반영됐다며 다시 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과거 진료 자료, 의사 근무 일수 등 기존에 합의했던 변수에 대해서조차 이견을 보인다고 한다.

추계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적인 추계를 생략한 채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출범했다. 더욱이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은 의료계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그런데도 의협은 “추계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이번 추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도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만이 과학적 추계라고 인정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실패했지만, 그 배경에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사 구인난’을 겪으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비록 의정 갈등이 무모한 정책에서 초래됐을지라도 의료계 역시 1년 7개월간 아무런 대안 없이 ‘버티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정이 어렵게 마주 앉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된 추계 결과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미 합의된 모형으로 도출된 추계 결과까지 지엽적인 변수를 트집 잡아 걷어차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계 역시 의료 정책의 한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