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따로 계산땐 커피값 오를 것…영세 사업장은 직격탄”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17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컵 보증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 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12.18. [서울=뉴시스]

“일회용컵을 돈 주고 파는 정책이 되면 영세 사업자한테는 타격이 커요. 텀블러 가져오는 고객에게는 값을 깎아줘야 하는데 당장 매출이 걱정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12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 씨(47)는 23일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컵 따로 계산제(가칭)’가 시행되면 매출에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음료 값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일회용 컵 값 등이 포함된다.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일회용 컵 값이 별도로 영수증에 표기되고 다회용 컵을 선택한 소비자에게는 이 비용을 깎아 주게 된다.

신 씨는 “소규모 카페에서는 텀블러 할인 등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다회용 컵 이용자에게 음료수 값을 깎아 주다 보면 매출 하락이 뻔하다. 인건비도 높아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국내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t인데, 2030년에는 1012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00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00만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감축 방안으로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저가형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 씨(39)는 “점심 시간과 같이 손님이 몰리는 때에는 회전율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기 메뉴 위주로 미리 제조해 음료를 내보내기도 한다”며 “텀블러나 다회용기 이용객이 많아지면 황금시간대에 매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체 카페 10만 곳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곳이 7만 곳 이상”이라며 “개인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를 마련하고 다회용컵 세척 장비, 고객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 컵 유상 판매 정책과 함께 보증금제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