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 24만명 240억 소송… 美선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국내외 로펌들 소송인단 모집 나서… 향후 국내 배상청구액 700억 이를듯
쿠팡, 유출 알고도 4일내 공시 안해… 美 소송서 허위 공시 등 쟁점될 듯
여야, 2차 청문회 개최 칼 빼들어… 정부 “사태해결할 범부처 TF 구성”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17일 열린 ‘맹탕 청문회’를 지켜본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사태 이후 김범석 의장이 사과 없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칼을 빼 들었다. 정부도 쿠팡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 국내외서 쿠팡 주주 집단소송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DSJ 법률그룹 등 미국 현지 로펌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11월 27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주가는 이달 17일(현지 시간) 22.72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2주 사이 20%가량 하락했다.

이번 소송에선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 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쿠팡이 11월 16일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이후 4영업일 이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2월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이버보안 위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해당이 없다’고 답하는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쿠팡이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련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법상 허위·기망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들의 단체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4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향후 1인당 30만 원까지 청구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총 배상청구액이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차 청문회 추진… ‘탈쿠팡’ 확산도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쿠팡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쿠팡에서 일어난 문제를 총망라해 다루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총망라해 청문회를 함으로써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청문회 이후 소비자들의 ‘탈쿠팡’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7일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900여 개 지부·지회를 중심으로 쿠팡 탈퇴 소비자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범석 의장 처벌을 촉구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