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귀화한 사람 시민권 박탈 소송 대폭 늘린다

2017년 이래 120건에 불과 시민권 박탈 소송
매달 100~200건으로 늘리라는 지침 내려

ⓒ뉴시스

 미 정부가 이미 귀화한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시민권·이민국(USCIS) 지도부가 현장 사무소들에 “2026 회계연도에 매달 시민권 박탈 사건 100~200건을 이민소송국(OIL)에 제공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면 미국 역사에서 시민권 박탈이 처음 대대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은 120건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 따라 시민권 서류 작성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까지 시민권 박탈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매슈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이민국이 사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특히 이전 행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귀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개인들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 법무부와 계속 협력해 미국 이민 제도의 무결성을 회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 기관 관계자들은 USCIS 지도부가 시민권 박탈 사건 목표치가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라 피어스 전 USCIS 당국자는 “시민권 박탈 사건에 숫자 목표를 부여하면 시민권 취소를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연간 시민권 박탈 건수의 10배에 달하는 월별 할당량을 요구하는 것은, 중대하고 드문 수단을 둔기로 바꿔 버리는 것이며 수백만 귀화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귀화 시민이 약 2600만 명이며 지난해 귀화한 사람만 80만 명이다. 이들 대부분 멕시코,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출신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 영주권자 신분으로 되돌아간다.

법무부도 시민권 박탈을 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밝혔었다.

지난 여름 배포한 메모에서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의 사기 외에도 갱단 구성원,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 마약 카르텔과 연계된 인물, 폭력 범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USCIS가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에 회부하면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시민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까다로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지 않으며 가장 많았던 2018년이 90건이었다.

올해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사건 13건을 제기해 그중 8건에서 승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시민권 박탈을 강화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100건이 넘었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는 24건에 그쳤다.

2017년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이 시민권 부여의 본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회부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과정은 여전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실제로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이번 지침이 휩쓸리면 안 되는 사람들까지 휩쓸리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면서 귀화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