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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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춘천 퇴계동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추상같은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다.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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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식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더 이상 지귀연 식의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 내고 울화통 터지고 분통 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달 21,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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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발화자,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저도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지만,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등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