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北과 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대응은 외교부가 美와 소통”
대북정책 주도권 둘러싼 혼선 우려

대화 나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에 담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별도 채널로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각각 미국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은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미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여한 정례 협의를 시작했다. 한미는 협의체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결정했다. 통일부의 입장에 따라 정례 협의체의 협의 대상을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으로 좁힌 것이다.

정연두(오른쪽)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후속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5.12.16.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대북정책 협의 채널을 분리하기로 한 것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주한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설명회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하지만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 힘겨루기 속에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고 있고, 원 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대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