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선 안되는 비상계엄” 野 송석준, 필버 도중 큰절 사과

국힘, 내일까지 필리버스터 예고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통과

큰절하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12일 0시 32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0시간 10분가량 발언했다. 그는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을 거론하며 “‘300명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정면을 향해 큰절을 했다.

전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명이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34분경 의원 181명의 찬성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298명 중 5분의 3인 179명)를 채우기 위해 의원직을 겸직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투표에 참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1, 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8대 악법’을 철회할 때까지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