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구술 기록 책으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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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그의 사법 철학을 담은 구술채록집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을 10일 발간했다.

이번 구술총서는 2016년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전 대법원장의 구술 녹취와 가족·관계자들이 제공한 각종 기록을 토대로 구성됐다.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법 인식, 사법 철학을 비롯해 이른바 ‘이용훈 코트’ 시기의 주요 판결과 사법 운영의 이면을 증언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1941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이 전 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5년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2011년까지 재임했으며, 재임 기간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지원 법원도서관장은 “‘이용훈’이라는 한 법조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대의 기록이자 그가 남긴 사법 철학의 자취”라며 “후학들의 법원사 연구와 사법 철학 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