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자체 공익사업 부담 덜고 균형발전 지원… 공공토지 비축사업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1월 23일까지 ’2026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로·산단·공원 등의 공익사업을 LH가 사전에 보상해주는 구조로 지방재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공공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LH는 지난 2009년 공공토지 비축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전국에서 총 102개 사업(5조7000억 원 규모)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문경 역세권 개발을 포함해 ▲도로 44개 사업(보상비 1조4365억 원) ▲산업단지 7곳(1조3505억 원) ▲공원 19개 조성사업(1721억 원) 등 총 3조6000억 원 규모의 토지 비축을 완료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 사업으로는 ▲수원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1024억 원) ▲KTX 합천역세권 개발(220억 원)이 포함됐다. LH는 이러한 선제적 토지 확보를 통해 지역 단위 공공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공공토지 비축사업은 지자체의 공공개발 부담을 덜고 공익사업의 추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면서 “지역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