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옹호한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비행 청소년 희망의 상징”

박찬운 교수 ‘비정한 대한민국’ 글올려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 증명한 인물”

배우 조진웅. 뉴시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에 대해 ‘소년 보호처분을 통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주말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기 범죄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며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 내린 이 사회는 비정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과거 소년 시절 받은 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고 했다. 그는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울만한 인생 성공 스토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집단적 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끝내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진웅의 배우 은퇴가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청소년에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성하면 기회는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자, 사회는 돌연 태도를 바꿔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년 보호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년 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무너지게 두는 사회가 안전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라며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