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규제-금융 등 6대개혁 고삐

[이재명 정부 6개월]
李, 내년 성장률 제고위해 본격 추진
노동-연금개혁 갈등 조정이 난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내년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개혁 대상에 포함된 규제, 금융, 노동 분야는 경제 성장과 직결된 분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관련 첨단 산업 등이 한국에선 여러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른바 ‘약탈적 대출’과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에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대립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이나 연금 개혁 분야 등에서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과제로 꼽힌다. 연금 개혁의 경우 올해 3월 국회에서 18년 만의 모수(母數) 개혁에 합의했지만 ‘더 내고 더 받는’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후속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