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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사법개혁 속도전 민주당, 어떤 후폭풍 올까
입력
|
2025-12-04 03:00:00
김진의 돌직구쇼(4일 오전 8시 50분)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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