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설주완 변호사는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냐”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설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했다”면서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년 초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설 변호사는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더 해야 한다? 굳이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 등이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내년 이후로 (대선 주자 반열에서) 뜨거나 지거나 전망할 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답했다.

송 전 대변인은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라면서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설 변호사는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다.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또 설 변호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뜰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며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20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조동주: 네 앞서 얘기드린 대로 오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콤비로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두 분이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송 변호사는 해봤다. 우리 설 변호사는 안 해봤다.

▶ 설주완: 아니 워낙 송 변호사가 잘해서 말씀도 잘하고 제가 항상 경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별로 팩트 체크가 틀린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저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송 변호사가 나온 방송 보면서 참고를 합니다.

▶ 송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 조동주: 진짜 우리 설 변호사님 이례적인 이런 칭찬 폭탄을.

▶ 설주완: 진짜로 제가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좋아하는.

▷ 조동주: 오늘 좋은 방송 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특별 성명 9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났는데 뭐 이제 다시는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게 하겠다 쿠데타는 엄정히 처벌하겠다 얘기했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부터.

▶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계엄은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그 벽돌을 빼려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문답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권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추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그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그 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게 있거든 것에 있거든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작위성을 깨뜨리고 미리 재판부 정해놓고 그러면 요구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판사를 정해놓고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상 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내세웠어야 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의 틀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조동주: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올라가서 본회의를 넘느냐 뭐 이런 것이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메시지가 좀 이제 아무래도 친위 쿠데타 엄정 처벌 이제 이런 식의 좀 센 메시지 이제 좀 약간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진압 중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설주완: 정부 여당의 인식은 아직도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 중인데 APEC도 그다음에 해외 순방도 다 G20도 잘 다녀오시고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저는 뭐 단죄는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내란 중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는 게 정치적 속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란 무리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그 내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내란내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의 어떠한 이번 연설문 자체는 뭐 빛처럼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빛처럼 화려하긴 하는데 정말 이 마치 영화의 타노스의 장갑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아니면 정말 이 딸깍 하나로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그냥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자화자찬격이 아니었나라는 좀 씁쓸함도 남습니다.

▷ 조동주: 네 오늘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케줄이 이제 12·3 비상 계엄 1주년에 총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뭐 특별 성명 발표하고 10시에 기자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녁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제 계엄 관련 행사 이제 시민 대행진이라는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 이거 경호처에서는 정말 질색할 일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 송영훈: 아무래도 기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12·3 비상 계엄은 엄밀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갔고 그리고 군경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실상 저항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계엄 만 1년을 맞는 날에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언론도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발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하고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과 민주당 쪽 진영만 계엄을 막은 것처럼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상징을 조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쪽 진영은 반헌법적인 세력이고 다른 한쪽 진영만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동주: 아무래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12·3을 이제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하는 걸 검토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 아직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2차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뭐 2차 종합 특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불을 때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역시 강성 모드로 당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지 용산의 뜻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추가 특검 가능성도 언급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게 되게 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설주완: 특검이 수사의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법원에서 영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의 어떠한 영장 기각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채해병 관련한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10번 중에서 1번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법원이 정말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영장 청구 자체가. 영장 청구라는 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범죄에 대한 소명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느냐 저는 특검의 책임론도 저는 다시 한 번 조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하고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검을 오히려 남을 해야 되지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아서 더 해야 된다. 글쎄요. 이런 특검을 굳이 또 세금 들여서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든지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의 어떤 세금 들여가지고 이게 할 일인가 이거 본인이 정말 너무 좀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분리를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아니 굳이 그걸 또 수사권 기소권과 더 많은 권한 검찰의 권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특검은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이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지금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모습 글쎄요. 정말 통합을 위한 대통령인가 본인은 대통이라는 것이 ‘크게 통합한다’ 해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 조동주: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특검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검찰청이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검사들도 과연 이제 추가 특검을 한다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것도 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특별 라이브. 계엄의 비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현 정치권의 셈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1년 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8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온한 저녁 밤을 보내고 침대에 아마 누워 있을 시간 이때 이제 갑자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생중계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영상 참 지금 봐도 이게 참 비상 계엄 이런 것이 뭐 이제 군부 정권 때도 아니고 이제 사실 저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비취재 부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밤 10시 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를 보면서 아 이제 이거 하나 보면서 자야겠다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막 엄청 오더라고요. 계엄이 어떻고 막 포고문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취재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몰랐는데 아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 지라시다. 뭐 그때 포고문 내용도 뭐 의사를 처단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제되지도 않은 이런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한창 얘기했는데 진짜 계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 두 분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송 변호사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 송영훈: 저는 그때 이제 여당 현직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월 3일 저녁에 그 모 일간지 여당 출입 기자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앞을 지나쳐서 귀가를 했거든요. 제가 집이 목동이어서 가는 방향상 국회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 국회 앞을 지나쳐서 옵니다. 밤 10시 조금 안 된 시각에 지나왔었는데 국회 앞이 평온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해서 코트를 벗으니까 단체 대화방에 누가 연합뉴스 1보를 올렸어요.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그래서 또 누가 어디서 가짜 뉴스를 받아가지고 올렸구나 하면서 그런데 반사적으로 제가 YTN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보고 바로 다시 코트만 주워 입고 나와서 택시 타고 국회로 갔는데 국회 앞은 다 경찰 버스로 이미 봉쇄돼 있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죠. 당사에 도착했던 시각이 그날 밤 10시 59분. 그래서 당사 10층에 전략기획본부 방에 갔다가 5층으로 내려와서 당 대표실에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그 당시에 먼저 당사에 도착해 있었으니까 5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5층에 올라와서 만난 시각이 한 11시 8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변인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라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계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을 한 2분 정도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준 그때 일성이 뭐였냐 하면 지금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 2분 사이에 판단해서 해준 얘기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위험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때 이미 계엄 포고령이 나온 뒤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은 그런데 대표님도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딱 떨어지는 그 마침표였어요. ‘감수할거다’였는데 제가 ‘감수’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딱 떨어지는 말로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를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계엄이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다친 분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엄군이 2000명일지 3000명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설주완: 국회까지 가셨었나요? 같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 송영훈: 국회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발해서 같이 갔었고 그 국회 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맨 앞장서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국회 경비대가 막아요. 막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정말 이럴 겁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하다가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원외인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지자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앞쪽에 있었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다시 제 차례가 올 때쯤 되니까 거기 줄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못 들어가서 국회 경비대하고 한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앞에서 막혀갖고 못 들어갔던 분이 송언석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당 대변인인데도 그다음 다음 날 12월 5일까지 송언석 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표결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막혀가지고 대치하다가 딴 데로 갔거든요. 결국은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들어가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 예결위 회의장 까지 가셨다고 들어서 그러면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안 들어가셨나 지금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 설주완: 저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 집에서 그냥 진짜 방송 끝나고 가서 저도 도착해가지고 진짜 딱 쉬고 이제 딱 TV 틀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좀 좀 웃기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코미디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 저는 핸드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 찍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방송국에 먼저 가서 방송국을 먼저 제압을 하잖아요. 통제를 하고 근데 지금 다 1인 방송국인데 핸드폰 켜서 유튜브만 켜면 누구나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성공을 하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부실한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무모한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해제된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냥 편하게 잤습니다. 뭐 더 볼 게 없잖아요.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정말 현장에 출동했던 비상 계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부대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니 발사를 하지 못하는 총이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총입니까? 대량 살상을 위한 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좀 봐도 군인들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았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딱 그거였죠. 아 이제 탄핵이구나 탄핵.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지라도 탄핵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아 이건 탄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 조동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날 밤의 기억들이 아직 1년 전인데 생생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이제 그래서 계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계엄 관련자를 두고 이제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던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충암 라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학교 라인이죠. 충암 라인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이제 뭐 2024년 5월에서 6월 뭐 이제 이때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 시점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예요. 뭐 이제 자기가 의장에 취임했는데 대통령이 의레 해야 되는 이제 축하 전화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생일에 이제 뭐 보통 카드를 보내는데 뭐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님 축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카드가 왔다 뭐 이제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폭로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의장 이름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작년 6월쯤에 이제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니 이제 이때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 송영훈: 설마 그때부터 심각하게 계획했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저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찬을 하면서 음주를 곁들이고 주취 상태가 되면 비상대권을 언급하곤 했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언급을 술김에 혹은 홧김에 여러 번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24년 5월 6월 그 무렵부터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했다면 아마 그동안의 그 계획이 노출되지 않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계엄이 실행이 됐을 때 이게 성공하려고 한 계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능력을 계엄 실행 집단들이 갖고 있었다면 만약 5월 6월부터 계획했으면 훨씬 더 일찍 노출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동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뭐 다른 얘기는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을 불러놓고 만찬을 했는데 이때 자기가 이제 계란말이도 해줬고 김치찌개도 해줬다 이런 소맥 말아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재판정에서 고성을 질렀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 2024년 10월 1일 이 만찬 중에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라도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충격 폭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뭐 이제 폭탄주도 돌리지 않았냐 뭐 계란말이에 베이컨 먹고 막 뭐 이랬는데 뭐 이제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계란말이 먹으면 뭐 계엄 얘기 안 하는 비상대권 얘기 안 하고 뭐 이건 좀 주장과 좀 어긋나 보이긴 해요.

▶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은 왜 직접 신문을 하고 계시나 그런 것들은 보통 변호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변호인이 묻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조금 재판 전략을 좀 잘못 짜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뭐 그거야 본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변호인 법조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랑 무조건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황 증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걀말이 먹었을 때 그거 무슨 얘기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재판 전략 미스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5, 6월달 아마 총선 이후일 겁니다.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의 본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쏴 죽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노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종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김용현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장관 시절부터 이런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누군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원식 장관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병력을 움직일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교체가 될 때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동주: 사실 그때 인사가 좀 갑작스럽고 좀 이제 이래 이상하단 평가가 나오긴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아예 뭐 다른 주장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아예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뭐 이런 내용 아까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이제 취임 반년 된 2022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뭐 이제 언급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 패널이시죠 이제 이분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재생) 그래서 이때 김종혁 전 최고 얘기로는 이제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술김에 이렇게 술김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건데 사실 취임 반년 된 대통령이 막 비상대권 아무리 뭐 여소야대 국면의 답답함을 느꼈더라도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앞선 공통점들은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시행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결국 왜 계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들도 있고 한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왜 계엄을 했는지는 사실 특검이 그걸 밝히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첫 소감으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초는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군 관계자들은 다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윤 전 대통령만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어떻게 공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 중에 계엄 가담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어 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인력으로 할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무성한 그 추측의 범위로 남아 있고 다만 12월 3일 무렵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당시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정가의 여러 가지 분분한 설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특히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녹취록이 연일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행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엄밀한 팩트에 의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 설주완: 나중에 본인이야 회고록을 한번 쓸 때가 오겠죠. 그게 진실이 될지는.

▷ 조동주: 참 왜 했냐. 왜 12월 3일에 한 거냐 이게.

▶ 설주완: 날짜는 아직도 풀리지. 그래서 하여튼 뭐 조은석 특검의 사초는 한강물에다 세초를 해버렸고 뭐 쓰여진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뭐 동기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뭐 전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실행을 했던 군 장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질 때가 있으면 그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흡했던 부분들 좀 그런 점들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탄핵이 있기까지의 어떤 본인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부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떤 것이라도 본인이 직접 화해를 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가 뭐 인내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나 안 내려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송영훈: 그러니까 계엄 자체도 매우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계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12월 7일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그 2분짜리 대국민 담화. 그때는 임기를 포함하여 본인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서 표결 불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12월 12일에는 아침 9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을 하든 뭐 수사를 하든 자기는 맞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탄핵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12월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TF를 꾸려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복수의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놓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계속 부정선거론을 환기하면서 마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했던 것처럼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부정선거론의 망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사회 어느 한 구석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계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정말로 큰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 설주완: 극좌가 그걸 얘기를 하던 부정선거론을 극우가 받아가지고 가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진짜.

▷ 조동주: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뭐 또 사실 또 다음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게 이제 뭐 체포 명단 이제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제 노트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게 진짜 리얼한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제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이 메모를 했다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제 앞쪽부터 보면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뭐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등등등등 이제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당시 야권 인사들인데 이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 여당 대표였는데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참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제 이런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거를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당시 통화하면서 이 비슷한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 이런 체포 명단에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이를 불러줬다는 여인형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라고.

▶ 송영훈: 저는 이분이 끝까지 정직하지 않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했던 법정 진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방첩사 요원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 명단 중에 김어준 씨가 있었는데 그걸 김어준이 아니고 가수 김호중인 줄 알았다. 12월 4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무슨 체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진술을 모아놓고 제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었으면 저는 여인형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증인은 가수 김호중 씨를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할걸요?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 방첩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의 진술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인들의 복수의 진술을 모아봐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인에 대해서 유사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 추적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조동주: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제 사실 이 메모에 대해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아쉽다 내 이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들이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체포자 명단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뭐 적의를 갖고 있었던 건 분명히 보이니까 뭐 이제 대상에 들어갔다면 뭐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더더욱 계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성공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얼마나 이제 허황되게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대표 이름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설주완: 아 진짜 처음에는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가 한 대표가 들어간 걸 보면 진짜 한동훈 대표 때문에 계엄 선포했나 그 증오심에?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진짜 분노에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계엄을 도대체 왜 했을까 저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당시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 본인의 어떤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대로 자기의 임기를 끝마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이 왜 불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이 마리앙투아네트 라든지 이런 논란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참패를 국민의힘이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돌렸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집권의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총선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모두 다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 명단에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거죠.

▷ 조동주: 사실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중도 지향적 모습을 보면서 열어줘야 민생의 민생을 열어줘야 당 입장에서 활동 공간이 열리는 건데 대통령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뭐 특정 방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맞추라고 채찍질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무능한 놈 하면서 낙인 찍고 뭐 이러면서 참모들끼리는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충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런 비극들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상 계엄으로 좀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이재명 대통령 부부겠죠 사실 이제 지금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제 뭐 두 분의 이제 연애 시절과 뭐 이제 결혼 시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제 뭐 국민이 다 아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부가 됐다가 지금은 둘 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신세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는 사실 둘 다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제 되게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영훈: 대통령실의 주인이기는 하나 두 분 다 여전히 신분은 피고인이에요. 재판이 잠시 멈춰 있을 뿐 끝나지 않았고 김혜경 여사도 지금 어쨌든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피고인인 것이고. 김건희 씨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가 악화된 요인은 저는 8할이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재판에서도 그런 증언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막아주지 않은 거를 탓하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런 그런 진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불법적으로 무마시켜주지 않은 것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그 명품 가방 문제 사과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당 대표가 돼서는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또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감히 내 배우자를 건드려? 뭐 이런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을 바꿔 먹게 된 주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 설주완: 원래 오래 알던 사람들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오래 알던 기간만큼 증오심은 더 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송영훈: 그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그 충언들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사실은 정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거고 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지위에 가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 중에 5가지 형 중에 하나라도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비상 계엄을 하면서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크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 후에 이 두 대통령 부부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두 당의 잠룡들에 대해서도 운명이 좀 이제 시험대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친명 진영에서는 이제 뭐 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재인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동혁 이제 대표도 이제 요즘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연히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이번 서울시장 5선을 통해서 대권 가도를 생각할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꿈을 품고 있을 텐데 어 이런 분들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이런 지금 저희가 꼽은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계엄 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내년부터 뭐 이후로 좀 뜨거나 지거나 뭐 할 거 좀 전망하실 만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 송영훈: 일단 저 그림에 없는 분 얘기 하나만 살짝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 그림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없냐면 저분은 1년 전하고 1년 지난 지금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대표였는데 지금 계엄 이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면돼서 나와 가지고 다시 자기가 전당대회에 셀프 출마해서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후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리스트에서 앞으로 잠룡 명단에서 가장 보기 어려울 사람은 1순위는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여당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현직 대통령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심지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20%대를 답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 이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63%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도 그 현직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당의 원내 의사 운영에 저는 적지 않게 실질적인 힘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지율이 55%가 넘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 대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민주당 판 김옥균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여당 대표에게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대선주자 반열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저 5명의 반열에서 아마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설주완: 저는 좀 반대.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은근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아요.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무조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킨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도 지킨다, 이러면 대승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말 정말 운 좋게 대진운에 따라서 경기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뺏어 온다? 압승이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경기도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경기도 전남 전북 광주 제주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승리 선언 할 거예요. SNS에 바로 올릴 겁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러면 더 나빠질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5선에 도전,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아마 대선 후보로 2030년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대선 1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진짜 이번에 재보궐에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내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제 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전에 뭐 비대위가 될지 어떨지 있을지 어떨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 지방선거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천을 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느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정치권의 매우 큰 관심인데 이제 지금 쭉 얘기 나오는 거는 약간 이 의원직 재보궐로 조금 기우는 듯한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정말 대권을 꿈꾼다면 어떤 로드맵을 걸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또 이제 한 말씀해 주신다면.

▶ 송영훈: 본인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 원내 입성을 할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를 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일단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면 아니 지금부터 가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물밑 작업이 없이 바로 출마해 가지고 하기에는 선거구가 너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원내에 입성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결정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워낙 지금 가변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무엇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마음을 먹고 정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때가 되면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공천은 장동혁 대표가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안타깝게도 정당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황우여 대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도로 임기를 못 채운 당 대표들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일단 본인이 대표인 체제에서 치른다면 지방선거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오늘도 지금 보면은 비상 계엄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상 이건 사과가 아닌 걸로 보여요.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면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장수들을 다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돌파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천을 줄 때의 형식적인 당 대표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정치에는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에서 명은요 정치인에게는 사명 소명 호명이 있는데 정치인이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으면 그 세 가지 명이 채워지면 명분에서의 명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분에서의 분은요 명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분을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채울 수 없게끔 흘러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2022년에 대선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었던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아무런 정지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일사천리로 그냥 공천을 줍니다. 사실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오랜 구원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공천 주는 거 속으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출마해서 사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정도만 뛰었는데 25% 차이로 압승을 합니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공천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호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설주완: 우리 송변이 다 무슨 책 읽는지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항상 궁금했어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다니는 거지 추천도 받아야 되겠어.

▷ 조동주: 너무 극찬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페북 메시지. 이제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이제 사과. 계엄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이 페북이 끝이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별도 메시지를 안 낸다고 해요.

▶ 설주완: 안 할 것 같긴 했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도 100일 딱 됐었을 때 안 하시고.

▷ 조동주: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본다는 명분으로 안 한 건데 여기는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 설주완: 아니 여기서 더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강성 보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행보를 본인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12월까지는 다독인다면서요. 원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그다음에 이제 1월달부터는 조금 한다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죠. 유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갈지자 행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할 때 너무 급변침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표로서 어떤 선거 전략상 어떤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참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줬던 발군의 실력은 있거든요.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재보궐에서 오히려 간절한 건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원내에 없으니까 존재감이 좀 떨어지죠. 정말 한 번 존재감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온갖 방송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런 자세로 오히려 나오는 게 좋다. 당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서든 하겠다라는 어떤 열린 자세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곳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쉬운 곳 절대 안 보내줍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거기서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진짜 실체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선거에서 스스로 본인이 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잖아요. 다 이제 당의 선거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가긴 했지만 그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뭐 어디가 재보궐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재보궐이 열린다고 한다면 본인은 어디든 가서든 나는 무슨 자세로도 어떻게든 성취해 오겠다 성공해서 오겠다라는 자세로 진짜 한다면 안 주기도 애매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아니 이렇게 당의 어찌 보면 핵심 전략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산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하 하는데 내가 이걸 막아? 그럼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 송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마지못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받아서 가면 되거든요.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자세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아직 남은 한 6개월 동안 저는 또 다음 재보궐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하여튼 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 같은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는 언제부터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들었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였어요. 윤석열 정부 때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여기 와서 다 인증 사진 찍고 가 인증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갔었어요. 막 그냥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가지고 지역에 가가지고 막 찍고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고 했거든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됐어요?

▷ 조동주: 완패했죠?

▶ 설주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똘똘 뭉쳐서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가 그때 이후 총선 그다음에 다 졌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배우고 학습을 한 건지 모르겠어.

▶ 송영훈: 그러니까 그 똘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좋은데 정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그래야 정당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더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조동주: 당 소유잖아요. 그거 거기 비싼데.

▶ 설주완: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야.

▶ 송영훈: 그건 물리적인 한 채만 존재하지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서 어딘가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 조동주: 근데 이제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1시 반인가요? 뭐 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개헌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 송영훈: 저도 뭐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추론컨대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 책임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그 주요한 현역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비상 계엄 1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싶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장소죠. 장소의 정치학을 어떻게 보면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회 도서관 쪽 그 좁은 문이 본인이 그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함께 국회 경비대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곳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도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공세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장소의 정치학의 측면에서는 저는 기자회견 장소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 설주완: 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넘어간 담 밑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놔뒀잖아요. 넘어간 장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숨어있던 숲.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통과했던 자리. 이렇게 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오히려 본인의 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같이 표결 해제 표결에 같이 동참해 줬던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공도 돌리고 같이 어떤 그 가치 그 당시에 이러한 고민과 행동을 해 줬던 동료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어떤 공을 돌리는 메시지가 됐으면 조금 더 좋겠다. 장동혁 대표 그때 표결. 해제에 참여했었습니다.

▷ 조동주: 저희가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이 주제는 짧게라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영장 청구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특검의 부실한 수사 뭐 이런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 설주완: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기각 사유가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건 야 이런 걸 왜 영장 청구하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소명 자체가 안 되는 야 이거 뭐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럼 도대체 특검에서는 PPT가 몇백 장이고 뭐 이거 청구서가 몇백 장이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사적인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법원을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청구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그걸 아셔야죠.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조리돌림 하려고 이미 각을 잡고 있는데 사법부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법원은 가지고 들어오는 증거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특검을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이따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엉성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있었다 이건 특검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동주: 그런데 이제 뭐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언급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안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지금 엄청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뭐 이제 관측도 나와요?

▶ 송영훈: 그럴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법에 보면 무슨 내란 전담 영장 판사 그런 것까지 둔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해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기화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겁박을 점점 더 심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 목적이 12·3 비상 계엄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처벌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사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 12·3 비상 계엄은 그걸 위해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것도 내년 2월이면 지금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법인카드 사건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판 기일만 안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 84조에 소추의 의미를 가지고, 기소만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분 그다음에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소 공판 준비기일 공판 기일 중에 가운데 있는 공판 준비기일만 쏙 빼서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는 거는 법원의 입장은 헌법 84조의 소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권한의 행사를 자제해서 공판 기일을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내년 2월에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 개별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는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2월에 그런 판사가 배치되지 못하게 하도록 겁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아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벌이고 있는 행위들의 진정한 목적은 계엄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것에 있다. 이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변호사들 두 분 모셔서 얘기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법적 지식에 대한 수준 저는 뭐 이 뭐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대대적인 반격 공세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들의 멘트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호재라면 호재일 텐데 이게 좀 어떻게 관측하나요?

▶ 설주완: 나름 호재이긴 하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뻔했죠.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각이 돼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원장당 심판 제청 안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내란 특검 다음에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6월까지 선거 때 끌고 가면 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청구하냐 왜 그러냐하면 너무 일찍 청구해 버리면 한 헌재에서도 이거 한 100일 안에 다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6월 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시기를 조율해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또 그냥 모티브 삼아 가지고 우리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러면. 똘똘한 정당으로 가버리면 참 똘똘하지가 않아진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 송영훈: 저도 변호사지만 국민의힘에 참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다양한 평면 중에 자꾸 사법의 평면에만 갇히려는 경우도 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래도 부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그 12·3 비상 계엄 만 1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저는 그분의 정치적 책무 역사적 책무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해제 표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무 그리고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면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인 평면만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마치 잘했다는 듯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더 멀어질 겁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사과드리고 겸손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끝부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따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띄워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건의해 보시죠. 오늘 이제 두 분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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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F0Aqpi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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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