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권-조희대 한통속…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관련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두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 관련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 정청래 “尹내란 아직 안 끝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며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의 계엄 1주년 관련 메시지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 대신 심판을 내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책임론에 대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망언”이라며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재차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꺼내들었다. 그는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내란 정당 아닌가. 해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민주당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 한통속”

민주당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도 필요하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