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민법원 판사 8명 무더기 해고…“이민자에 관대하면 숙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29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뉴욕 이민법원 판사 8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전했다. 해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민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전미이민판사협회 관계자, 법무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1일 뉴욕 이민 법원에서 판사 8명이 해고됐다고 전했다. 뉴욕 이민 법원에는 34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에 가까운 8명이 해고된 것이다. 해고된 판사 중에는 수석 보조 이민 판사도 포함돼있다고 NYT는 전했다.

해고된 한 판사는 NYT에 “법원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 같았다”고 말했다. 이민 판사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 대변인은 해고 사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행정부가 너무 관대하다고 여겨진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고까지 포함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전역에서 90명의 이민 판사를 해고했다. 앞서 한국계 데이비드 김(김광수) 전 뉴욕 연방이민법원 판사도 9월 해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8월 해고된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전 판사는 “지금 모든 판사들이 다음 차례가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과연 자신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판사에 대한 압박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의해 주방위군이 피격된 사건 이후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뉴욕 이민 법원 내부에도 연방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