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A급 전범, 사면된 적 없다”…야스쿠니 참배 논리 흔들?

日, 국회 답변서 채택…‘사면론’ 다카이치와 배치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에 대해 이른바 “사면됐다”는 보수 진영의 오랜 논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지난달 28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태평양전쟁을 이끈 지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의 A급 전범 문제와 관련해 전범 복역자에 대한 사면 요구 국회 결의나 전범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 법 개정 등이 “전범을 사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기한 답변서를 의결했다.

답변서는 중의원(하원)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이 제출한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오가타 의원은 ▲1952년 5월1일 정부 통달(전범을 국내법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 조치) ▲1953년 8월3일 중의원 결의(복역 중인 전범의 사면을 요구) ▲같은 해 연금법·유족원호법 개정(전범과 유족에 대한 연금·유족연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 조치) 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 정부와 국회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A급 전범을 사면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종신형에서 감형돼 출소한 뒤 국회의원이나 각료가 된 전 A급 전범들에 대해 “사면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인식을 밝히고,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을 분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해 온 인물이다.

자민당 등 일부 보수계 의원들도 “사면된 A급 전범이 존재하며 전범의 명예는 이미 회복됐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답변서는 이런 논리와 어긋나는 내용이어서 향후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1946년 5월 시작돼 28명이 침략전쟁 수행 책임을 지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됐고, 1948년 11월 선고에서 재판 중 사망자를 뺀 25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복역 중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A급 전범이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