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길 넓힌다…무기수출 용도제한 규정 손질

日, 방위장비 ‘5류형’ 용도제한 내년 4월 철폐 추진

지난 2016년 10월 23일 일본 도쿄 북쪽 아카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행사에서 자위대 탱크가 행진하고 있다. 아카사카=AP/뉴시스

일본 정부·여당이 살상력 있는 무기를 포함한 방위장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용도 제한’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을 내년 봄께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이 규정한 수출 가능 완성품을 5가지로 한정하는 이른바 ‘5류형’ 규정을 내년 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내년 4월께 운용지침을 개정해 5류형을 없애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 개정에도 이 방향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5류형은 현재 일본이 완제품 형태로 수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로 제한하는 장치다.

이 틀 때문에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실제로 수출한 사례는 2023년 필리핀에 제공된 경계관제용 레이더 1건에 그쳤다. 살상력이 높은 호위함이나 각종 공격장비는 예외적으로 ‘국제공동개발’ 틀을 활용할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공동개발 상대국의 기술력과 정보보호 수준이 일본과 동등해야 한다는 조건 탓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영국·이탈리아(차세대 전투기), 호주(신형 함정) 등 일부 선진국에 한정돼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신흥·개도국과도 폭넓게 방산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5류형 철폐는 오랜 숙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움직임은 연립 구성이 자민당-공명당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로 바뀐 정치 지형과도 맞물려 있다.

그동안 평화헌법과 무기수출 3원칙의 정신을 중시해 온 공명당은 수출 확대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지만, 안보 강화를 내세운 유신회와의 연립이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 논의에 급가속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민·공명 연립 시절에는 5류형 틀을 유지한 채 지뢰 제거 등 비살상 목적 장비를 추가하는 ‘10류형’ 아이디어가 검토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출범 이후 이 구상은 사라지고 5류형 자체를 없애 원칙 수출 허용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정부·여당이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무기 수출의 ‘브레이크’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민·공명 정권 아래에서는 운용지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공명당 요구로 여러 제동 장치가 도입됐다. 교전 중인 국가로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나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이탈리아 이외 제3국에 수출할 때 각의(국무회의 격) 결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5류형이 사라진 뒤에도 살상력 높은 장비가 분쟁 당사국으로 흘러들어가 전쟁을 격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장치들을 어디까지 계승·강화할지가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회의에서 미쓰비시전기 방산 부문 간부와 전문가들을 불러 수출 현황과 과제를 청취하고, 제도 재검토 논의를 본격화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조사회장은 회의 후 “장비 이전 논의를 선행시키고 싶다.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내년 2월까지 정책 제언을 정리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4월께 운용지침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표를 그리고 있다.

정부는 5류형 규정 철폐를 발판 삼아 방위산업의 수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위대 납품만으로는 수요가 한정적인 탓에 일본 방산 업체들은 사업 축소·철수 압박에 시달려 왔고 생산라인 유지 자체가 어려운 ‘산업 기반 붕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해외 판로를 넓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서 드러난 지속전 능력을 높이려 한다.

일본 방위성 산하 전문가회의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장비 이전 강화가 “일본에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방위산업 성장과 방위력 강화, 경제 성장 간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완화가 곧장 수출 실적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