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오후 본회의 처리…5년만에 법정기한 지켜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고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는 줄이기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02 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만약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처리되면 예산안은 5년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는 감액하기로 했다.

증액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5.12.2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기한을 준수하게 됐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에서 감액한 범위 내 증액했다. 총액은 순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더 개선될 예정”이라며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에 들어간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15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예산안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트 작업이 늦어질 경우 시한을 넘겨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