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등 30여개 쟁점 공방 오늘 합의땐 5년만에 시한내 처리 與 “법정기한 준수” 단독처리 시사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지도부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수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2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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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2일)을 하루 앞두고도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1일 오후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여야는 협상의 핵심인 감액 관련 일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오전 최종 담판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여야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 30여 개 쟁점-80여 개 세목 놓고 막판 조율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3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다. 첫 회동에선 야당 지도부가 15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등이 동석했다.
이날 저녁 회동을 마친 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도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 협상은 안 됐다”고 했다. 가장 큰 쟁점인 감액 부분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제시한 감액 규모에 대해 여당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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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여야가 다툰 예산안 관련 쟁점은 총 30여 개다. 쟁점별로 예산 세목이 여러 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조율 대상 세목은 80여 건에 이른다. 주요 쟁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확장 재정 사업들이다. 또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와 예비비 등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주장했다.
● 2일 합의 시 5년 만 법정 시한 내 처리
여야가 2일 최종 협상에서 예산안에 합의하면 2020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안 수정안 입력 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시한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국회선진화법 도입(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13년간 2차례(2014년, 2020년)밖에 없다. 현재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지만,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최종 합의 실패 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예산안 처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는데 166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월 30일까지였던 예결위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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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