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병역의무 女확대’ 국민투표서 84%가 “반대”

‘투-레이크-브리지’(Two-Lakes-Bridge)스위스관광청 제공)

스위스가 남성에게만 부여됐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 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안건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징병 대상이 되는 연령의 남성들에게는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또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유권자의 78% 이상이 반대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내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