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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입력 | 2025-11-28 23:19: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의자 한 칸을 띄우고 앉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검찰 조사 과정과 관련해 “박 검사가 동석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 등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감찰한 결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 9월 17일 특별점검팀에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주변 수용자들에게 ‘오늘 검사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연어·술 파티가 있던 날은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김성태 전 회장이 수용 기간 외부 도시락과 다과를 수시로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 뉴스1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점심·저녁 시간이 되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공범들에게 육회 덮밥, 회덮밥, 자장면, 갈비탕, 설렁탕, 삼계탕 등의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것이다.

또 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물어본 뒤 그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면회하기 위해 검사실을 찾을 때 마카롱 등 다과, 햄버거, 커피 등을 사 왔다는 교도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쌍방울 직원들이 김 전 회장 조사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커피나 물을 가져다주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조사 출정 횟수는 184회로 서울, 수원, 동부구치소 등 전국 주요 9개 교정기관 출정자 중 가장 많았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수원=뉴시스]



특히 특별점검팀은 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한 퇴직 교도관이 특별점검팀에 해당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과 6월 29일 이틀간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진술을 한 교도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배해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술파티 등에 대해 “가짜뉴스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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