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 모집해 허위 진단서…보험금 3억 타낸 일당 검거

위장환자와 보험사기 조직 모집책이 나눈 대화내용. 부산경찰청 제공

‘가짜 환자’(위장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단서 등을 만들어 보험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20대) 등 보험사기 조직원 13명과 위장 환자 6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원들은 작년 9월부터 위장 환자를 모집, 진료 없이 진단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해 1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범죄 중개 플랫폼으로 알려진 ‘하데스 카페’를 이용해 사기로 타낸 보험금의 40~50%를 대가로 주기로 하고 위장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다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확보한 뒤 위장 환자들의 인적 사항, 보험 가입 정보 등을 이용해 허위 진단서 등을 만들었다. 위장 환자들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로 타낸 보험금을 조직에 주지 않은 ‘먹튀 환자’에게는 조직의 위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위장 환자들은 조직에 포섭돼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동참했다.

이 조직에 대한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위조 서류 파일,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조직원 9명과 20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타 낸 위장 환자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피해자인 민간 보험사가 환자별로 지급한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보험사에 제출된 서류 진위를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을 감수하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위장 환자로 유인해 범죄자 다수를 양산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보험의 순기능 또한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비슷한 수법의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 위장 환자 중 해외도피자·출석 불응자들에 대해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데스 카페 등과 유사한 불법적 구인 중개 플랫폼 접속을 경계하고 각종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