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접 떨지마” 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변호인에 법원 “법적 조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뉴시스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쏟아낸 데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장내가 소란해지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이들이 버티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명령은 재판장 명령을 위배하거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법원은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감치 집행 불능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석방 직후인 19일 저녁 유튜브에 ‘진관아 주접 떨지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이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판사 X, 이진관 이X“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 등 막말을 쏟아냈다. 

권우현 변호사도 이 부장판사를 ‘이진관이가’라고 지칭하며 “경위한테 끌려나오면서 한마디 했다. 재판부에다가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감치 처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