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DEA’ 마약 합수본 출범…‘항소 포기’ 여파에 대행 체제

검경·관세청·국정원 등 8개 기관·86명 구성
본부장 없이 출범…당분간 대행 체제 운영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2025.06.12. [서울=뉴시스]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라고 평가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을 모아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합수본이 설치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합수본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마약 범죄 관련 분리된 수사체계에서 발생했던 범죄정보 단절 및 범죄 대응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합수본 구성 논의가 시작됐다.

마약류 범죄는 검찰·경찰·관세청·해경 등 권한·역할이 다른 여러 기관에서 수사, 각 기관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마약류 범죄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범죄정보와 수사·단속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수본은 검찰 42명,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진다.

다만 합수본을 총괄하는 본부장은 공석으로 출범하게 됐다.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본부장으로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합수본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직무대행은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부본부장(차장검사), 제2부본부장(경무관)이 중심이 된다. 1부본부장 아래 검찰총괄실장, 2부본부장 아래 경찰총괄실장을 둔다. 4개 검사실, 밀수·유통·사이버범죄 등을 담당할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이 배치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항공·우편·항만을 이용한 밀수입 단속, 밀수사범 추적 수사 등 마약류 유입경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집중 수사하여 국내 공급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기관 국외파견 인력을 외부지원 국제공조팀으로 구성, 현지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대한다. 합수본 수사정보를 토대로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해외 마약류 사범 정보 공유하여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경의 유통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다크웹·텔레그램 수사, 가상자산 추적 등 유통사범 수사할 방침이다.

특별단속팀은 유흥시설·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역 경찰·지자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검사실은 사건 처분 시 치료·재활, 홍보·예방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식약처·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외부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 전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