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한동훈이 4000억 손실 막아…누군 7800억 사기꾼 줬는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이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장관과 한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 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았다.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항소해봤자 질 것이 뻔하다’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 측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비꼬았다.

송모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다. 송 비서관은 2022년 9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하자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 씹은 표정이 가관”이라며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도 했다.

그는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렸다”며 “그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정 장관은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