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3일만에 ‘최장 셧다운’ 종료… 트럼프 “민주 탓 1.5조달러 손실”

하원 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
정부 운영 재개-정상화 시간 걸릴듯
‘오바마케어 보조금’ 불씨도 여전
트럼프, 월가 CEO들과 백악관 만찬

셧다운 마침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였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사상 최장기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또한 43일 만에 끝났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12일(현지 시간)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이다. 하원은 이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의 자금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면서 정부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 운영이 재개되고 공무원들 또한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등 각종 복지 정책도 재가동된다. 다만 양측은 이번 셧다운을 발발케 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 야당 민주당은 모두 적지 않은 상흔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약속 없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서민층이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심각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이후 구심점이 사라진 민주당 또한 중도파와 강경진보파의 분열이 심각함이 셧다운 과정에서 드러났다.

● 트럼프 “민주당이 1.5조 달러 손실 입혀”

이날 하원은 전체 435석 중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석인 3석을 제외한 재적 432명 중 43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다.

하원 통과 직후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놀라운 법안에 서명해 나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라고 했다. 다만 트루스소셜에서는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국가를 폐쇄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여 나라에 1조5000억 달러(약 2175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 달 오바마케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오바마케어로 “그들(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돈이 멍청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자신의 보험을 구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 워싱턴 백악관에서 재계 거물과 만찬을 가졌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친(親)트럼프 성향의 억만장자 빌 애크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 ‘헤지펀드 제왕’ 켄 그리핀 시타델 CEO 등이 참석했다.

● 정상화에 시간 필요할 듯

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사회가 정상화되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항공 운항은 일주일 후쯤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을 닫았던 국립공원, 각종 박물관과 동물원 등은 곧 운영 재개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셧다운 기간의 공무원 휴직으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고용 보고서 등은 발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의회예산국(CBO)은 앞서 셧다운이 6주간 지속될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5%포인트 감소하고 2026년 말까지 110억 달러(약 15조9500억 원)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