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불참에 국힘 퇴장…그새 법안 부결시킨 與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유상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11.13 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가능했던 해당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킨 행위”라며 “매우 치졸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비쟁점 민생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회의 전에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고 말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위 소관 법안을 상정하는데 장관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차관 대체 참석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들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등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의 불참에 대해 항의하다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5.11.13 뉴스1

우 의장은 “이게 잘한 건 아닌데 이런 일은 지난번 정부에서도,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며 “국무위원이 못 나온다고 통보할 경우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은 또 불가피하고 할 때 의장이 사유를 듣고 판단한다. 오늘 제가 그 판단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은 (국회의장) 비서실에서 왜 이야기를 안 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 전체가 나가는 건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유감스럽다. 그냥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자 여당 의원들은 “빨리 나가라, 나가려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까지 국토부 장관이 본회의 불참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의장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토부 장관 불참을 승인해준 경과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을 겨냥해선 “특정 정책에 대한 간담회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했는데 간담회는 장관 아니라 차관이 대참해도 충분할 것”이라며 “국토부 소관 법률 의결하는데 불참하고 간담회 참석할 정도로 그 일정이 그렇게 중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겠다”고 했다. 

‘항공보안법’ 표결 결과. 국회방송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55명 중 찬성 75인, 반대 45인, 기권 35인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고민정 김상욱 김준혁 김문수 서영교 이성윤 백혜련 부승찬 의원 등이 반대했다. 강득구 박범계 신장식 이기헌 전현희 황정아 의원 등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비쟁점 법안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여당 의석에서 “반대해”라는 소리가 나온 뒤 부결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모든 걸 통과한 법안을 화풀이식으로 부결시킨 행태는 매우 치졸한 행태”라며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관례적으로 본회의장 발언대로 이동하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해 국회에 존중을 표한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우 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의장이 국토부 소관 법률에 대해 표결을 안 했어야 마땅한데 강행하면서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의장 본분 망각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인사 안 한 것으로 항의 표현했다고 본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