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정청래 “겁먹은 개, 요란하게 짖는 법
정치검사 모든 수단 동원 사법처리”
법사위 소위 “정치검사 특활비 못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항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퇴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일 검찰에 맹비난을 붓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항소 포기 반발에 “명백한 국기문란, 엄벌 처하겠다”고 말하며 국정조사 청문 특검 등 가능한 수단 모두 동원해 불법, 위법 검사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5.11.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은 이달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만큼 이들을 겨냥한 직급 강등 징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정해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했던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치 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특활비 규모는 정부안보다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고, 민생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