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53~61% 감축 확정 환경단체 “국가 책임 모호” 지적
11일(현지 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행사장에서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화석연료 탈피를 의미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보이고 있다. 벨렝=AP 뉴시스
광고 로드중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2018년 배출량(7억4230t)과 비교할 때 ‘53∼61% 감축’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8950만∼3억2890t으로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높지 않아 학생 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35 NDC의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한다. 정부는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2030 NDC와 달리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2030년 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정부 최종안에 환경단체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 시점과 투자 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이번 확정안의 하한선이 아니라 (감축) 상한선 61%를 실질적 기준으로 삼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11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권 할당 계획을 담은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이 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 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속되는 등 시장 원리에 따른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늘린다. 발전 외 부문은 15%로 높아진다.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 누출 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