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퇴임식때 입장 밝히겠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이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이달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 포기’가 됐다. 이후 이 사건 담당 수사 및 공판 검사들은 8일 오전 상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공개 반발했다. 검사들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계속 기다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마감을 약 7분 남긴 7일 오후 11시 53분에야 ‘항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전말을 폭로했다.

노 대행은 그 다음날인 9일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파장이 커졌고 10일 일선 검사장, 대검 부장(검사장) 등과 평검사들까지 나서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과 용퇴를 요구했다. 노 대행은 11일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그 전 노 대행은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법무부, 용산(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후폭풍도 거센 상황이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 윤석열)’ 검사,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관련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까지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외압은 없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다”며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