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들 해임·파면 추진…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어”

대장동 항소포기 집단반발 강하게 비판
정청래 “李 뇌물증거 못잡자 허위 선동”
김병기 “의원면직 불허하고 징계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일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검찰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이런 (검찰의) 조작선동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명품 가방 수사 때 (검찰이) 출장 조사까지 가서 무혐의 결론 냈을 때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했을 때 검찰 여러분은 왜 침묵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남욱은 말로 하기 어려운 협박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왜 여긴 침묵하나. 정의 검사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 답변하라”며 “비겁한 행태, 볼품없는 자세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증거를 잡지 못하자 범죄자금 추징금을 거론하며 허위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1000원 한 장 받은 증거 나온 것이 있나? 그럼 이 대통령은 무죄 아닌가”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시작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검찰이) 허위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대장동 담당 검찰을 향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다. (검찰이)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떼돈 버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수사 관련 검찰에 대해 보직해임하고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검사 인사 관련해선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에서 이 조항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건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항명하고 처벌받지 않은 공무원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당 해산’을 언급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의총장을 변경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의혹이 사실이면 추 전 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해산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에 1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줬다. 선물인가, 뇌물인가. 공당이 비선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면 해산감이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