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장기투자 개인 稅혜택 마련하라”

국무회의서 인센티브 방안 지시
ISA-퇴직연금 혜택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냐”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에게까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나 퇴직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ISA를 3년간 보유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선 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미 국회에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인 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공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