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속보]李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